[2026] 고용보험 없어도 월 50만 원? 폐업 소상공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및 혜택 총정리

🚨 고용보험 미가입 사장님을 위한 3줄 요약

• ✅ 현금 지원: 1유형 선정 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기본)을 받습니다.
•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업 성공 보너스: 빨리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최대 150만 원의 성공 수당도 챙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혹은 "가입 시기를 놓쳐서" 보험 없이 폐업하신 사장님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죠?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맞으면 생계비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더욱 촘촘해진 지원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목차 (바로가기)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실업급여와 차이점)
• 2. 내가 받을 수 있는 유형은? (1 유형 vs 2 유형)
• 3.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구직촉진수당)
• 4. 폐업 소상공인 특별 자격 요건
• 5. 신청 방법 및 절차
•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실업급여와 차이점)

흔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2차 안전망입니다.

💡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점

• 실업급여: 내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받음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세금으로 지원받음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즉, 폐업한 자영업자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매달 현금 지원을 받으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받을 수 있는 유형은? (1 유형 vs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혜택이 큰 1 유형을 목표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장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 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청년은 조건 완화)
• 폐업 자영업자 팁: 폐업으로 인해 당장 소득이 '0원'이 되었으므로, 재산(집, 차 등) 기준만 넘지 않는다면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1 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높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무관)
• 혜택: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등 훈련비 위주 지원

3. 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구직촉진수당)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1 유형 기준 지원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1.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장 입금)

👨‍👩‍👧‍👦 2. 가족 수당 (추가 지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로 받습니다. (월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

• 예시: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본 50만 원 + 가족수당 20만 원(자녀) = 월 70만 원 수령

🚀 3. 조기취업 성공수당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줍니다. 빨리 재기할수록 유리합니다.

4. 폐업 소상공인 특별 자격 요건

폐업 자영업자는 일반 구직자와 상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매출액 증명: 폐업 전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또는 3억 원, 기간별 상이) 이하인 경우 유리합니다.
• 폐업 사실 증명: 현재 사업자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여야 합니다. (휴업은 불가)
• 취업 의사: 단순 휴식이 아니라,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재창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상담사와 계획 수립 필수)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후 구직 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www.kua.go.kr)
3. 수급 자격 모의 산정: 내가 1 유형인지 2유형인지 미리 확인
4.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재산, 소득 증빙 등은 동의 시 자동 조회 가능) 제출
5. 심사 및 선정: 약 1달 이내 결과 통보
6. 상담 및 계획 수립: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1차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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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이 월 50여만 원(2026년 최저시급 기준 변동)을 넘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상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Q3. 재산에 부채(빚)도 포함되나요?

A. 네, 다행히도 재산을 산정할 때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자산에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빚이 많아 실제 자산이 적다면 1유형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본 포스팅은 2026년 최신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